2025년 대한민국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복지 정책의 기조 역시 ‘보편적 접근성’과 ‘개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올해 변경된 장애인 예산의 핵심 항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정리해 봅니다.
1. 2025년 장애인 예산의 주요 변화
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전체 복지 예산 가운데 장애인 복지 분야에 약 5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8.7% 증가한 수치이며, 증가폭은 전체 복지 항목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서비스 접근성 개선,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디지털 복지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항목별로 세분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단가가 낮고, 수급 시간도 제한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단가 인상과 함께 활동시간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간병비 지원 항목이 신설되어 가족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이동권 개선 관련 예산의 증액입니다. 저상버스 보급률을 전국적으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한 스마트 호출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장애아 돌봄 서비스 강화,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세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히 예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쓸 것인지’가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정책 방향: 보편적 복지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2025년 복지 정책의 가장 큰 키워드는 단연 ‘개별화’와 ‘선제적 개입’입니다. 과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장애인의 생활환경, 가족 구성, 직업 상태, 지역 인프라 접근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복지 설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능 중심 평가’가 등급 판정에 도입된 것이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중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사회 활동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가 배정됩니다. 이는 특히 발달장애, 정신장애인과 같은 비가시적 장애에 대한 지원을 정교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서비스 통합플랫폼’이 시범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비서, 복지로, 민원 24 등 분산되어 있던 서비스를 통합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장애인 등록 → 서비스 신청 → 상담 및 연계까지 모든 절차를 디지털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특히 고령 장애인이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AI 챗봇, 전화상담 예약 시스템, 찾아가는 서비스 접수와 같은 보완 수단도 포함됩니다.
정책 기조 측면에서도 2025년은 ‘지역 중심의 복지 분권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방 복지실험 예산’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 농촌·도서 지역의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생활 속 변화: 이용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달라진 점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정보 접근성’과 ‘서비스 선택권’입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흩어져 있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부터는 AI 기반 복지 매칭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서, 단 5~10분 내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리스트’와 ‘신청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가장 변화가 큰 분야는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1일 6시간 이내의 제한된 지원만 가능했던 이용자가, 개별 생활환경과 직업 상황을 바탕으로 최대 8~10시간까지 확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호자의 직장 근무 시간에 맞춘 시간표 설계도 허용됩니다. 이러한 유연한 시스템은 보호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직업재활과 연계된 복지도 강화됩니다. 2025년에는 특수학교 졸업 후 일정기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한 ‘청년 복지 트랜지션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실습→단기 고용→근로 지원 서비스까지 한 번에 연계가 가능해지며, 지방 중소도시에도 시범 운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의 노후 복지시설 개선, 이동형 복지서비스(모바일 차량) 운영, AI 기반 생활코칭 시스템 등도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돈이 더 투입되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분명한 복지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결론
2025년은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에 있어 질적인 도약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금액 증액이 아니라, 예산이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된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과 맞춤형 지원이 강조되면서, 이용자 중심의 복지 실현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격차, 전문 인력 부족,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복지기관, 당사자 모두가 함께 방향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변화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함께 사는 사회의 기반이라는 인식이 더 넓게 퍼지길 기대합니다.